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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의료비 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은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언급되고 있어 방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평생의료비에 대한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온거죠.




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네요. 의료비부담으로 기둥 뽑혀 쓸어진 가정은 들어봤어도. 힘들어 하는 가정은 제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럼 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의료비 상한액에 해당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된장~이죠!




우리나라 제도는 왜 이 모양인지? 성소수자인권도 마찬가지고...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 속을 보면 아주 국민들 괴롭히는 법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 이번 정부가 많은 부분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제발 좀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럼 얘기를 다시 돌려서 의료비 상한액에 해당 하지않게 되어 추가 비를 내야하는 상황은 뭘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이래저래 기사를 보니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 뭐 그런거 있잖아요. 이거 쓰면 좀 좋다거나 본의 아니게 병실 사용기간이 늘어난다든가...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둔거 겠죠. 이런 법과 제도로 인해 집안에 환자 한명 생기면 아주 허리 휘는 가정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원래 그런거라 말하기에는 아주 된장 입니다.




현 정부가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나온 기사들 보면 비급여 진료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17%, 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63%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17%를 급여화 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은 80%까지 보장을 올릴 수 있다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8.2조. 엄청나죠! 이 금액으로 특진료, 병실차액...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급여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 내용에는 환자 간병 비용과 하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니 좀더 발전적인 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지만 그럴수 없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우선되야 하고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하는 건가? 1인 1만원, 가구당 약 3만원 예상이 됩니다.




본인부담 100만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며,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궁금해지는데요...다시 기사를 뒤적뒤적해보니 위원장포함 25명.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무원/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봐서는 가능도 할 거 같네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 공급자 대표 간의 협조만 이루어지면 되는데...의료공급자들은 수입이 늘어날거 같네요. 돈이 회전하는데 왜 장사가 안되겠습니까? 이 과정속에 의료질이 떨어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비양심 의료행위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략 내용을 보니 설득력이 있고 저도 긍정적인데, 좀 더 관심있게 보고 의견을 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겠습니다.